안양음주운전변호사 [새책]비평가 들뢰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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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14: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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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비평가 들뢰즈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철학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비평 영역에서 고찰해온 국내 연구자들이 ‘예술 비평가’로서의 들뢰즈를 조명한 책이다. 한 살 터울 친구였던 푸코의 예술비평도 다뤘다. 서동욱·이솔·강선형·박민철 지음. 도서출판 길. 2만6000원
▲미 제국 연구
미국과 서유럽이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매우 유사한 궤적을 따랐음을 논증한 책.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절정에 도달할 때 미국은 고립된 관찰자가 아니라 열성적 참여자였다고 주장한다. 앤서니 G 홉킨스 지음. 한승훈 옮김. 너머북스. 6만6000원
▲횡단 한국사
1901년부터 2021년까지 121년간의 주요 국내외 사건을 간결한 본문과 500장의 사진, 꼼꼼한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루 담았다. 한국, 세계, 문화·과학, 스포츠, 그해의 풍경 등 테마별로 정리한 편집의 힘이 돋보인다. 장석봉 지음. 궁리. 5만5000원
▲문명교류학
지난 2월 타계한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문명교류학의 정수를 담아 집필한 개론서. 문명과 문명교류의 개념, 문명교류학의 지향점과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서문에서 “내 필생의 학문적 숙원”이라고 밝혔다. 정수일 지음. 창비. 5만8000원
▲AI는 인간을 꿈꾸는가
인공지능(AI)은 법적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듀크대 로스쿨 교수이자 디지털 권리의 선구자인 저자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에 놓인 경계선을 파고든다. 법과 철학, 과학과 SF, 윤리와 대중문화를 살핀다. 제임스 보일 지음. 김민경 옮김. 미래의창. 3만3000원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명씨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씨를 파면했다.
추진위 결성해도 최대 15억 융자버팀목 대출, 재건축 이주자 포함임대주택 공급 땐 추가 특례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하는 초기 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은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초기 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 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 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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