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임광현 국세청장 “강남·한강벨트 고가아파트 취득 자금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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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1: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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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등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약 80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이다.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들을 모두 특별 항공편으로 조속히 송환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관련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에도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보내 현지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할 방침이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 중구 정동길 일대에서 제27회 정동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정동로터리~덕수궁 돌담길~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한제국의 역사와 근대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거리입니다.
오는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정동의 역사와 예술, 일상의 감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꾸몄습니다. 정동로터리 일대에서는 거리 공연이 이어지며, 음악·무용·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시민과 가까이 호흡합니다.
특히 ‘가벼움의 미학’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 ‘정동 구름’이 축제 공간을 채우며, 정동의 하늘 아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정동 물들이기’ ‘박물관 스탬프 투어’ ‘추억의 오락실’ ‘요술 풍선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는 60여개 공방이 참여하는 ‘아트마켓’이 열려 개성 있는 수공예품과 디자인 소품을 선보입니다.
가을 정동에는 추억과 낭만, 예술이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는 정동문화축제에서 특별한 가을의 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5년 10월23~25일
■장소 : 덕수궁~서울시립미술관~경향신문사 일대의 정동길
▶상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홈페이지(business.khan.co.kr/jeongdon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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