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 무슬림 시장으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당선됐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여럿 보유한 맘다니는 이민자이자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계 부모를 둔 맘다니는 1991년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으며 7살에 뉴욕으로 이주했다. 맘다니의 아버지는 마무드 맘다니(79) 컬럼비아대 교수이며 어머니 미라 나이어(68)는 유명 영화감독이다.
맘다니는 명문 고교로 꼽히는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했으며 메인주 보든 칼리지에서 아프리카학을 전공했다. 그는 정계 입문 전 뉴욕 퀸스 지역에서 주택 상담사로 일하며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활동을 해왔다. 당시 맘다니는 ‘미스터 카다멈’이라는 예명의 래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맘다니는 2020년 뉴욕주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해 3선 의원으로서 현직이다. 맘다니의 반대 세력은 그의 정치 이력이 짧은 점을 들어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
맘다니는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지만 지난 6월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가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공개적으로 맘다니에 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맘다니는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도 50여개의 모스크를 방문하는 등 무슬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세 방식이 꼽힌다. 뉴욕 거리를 걸어 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맘다니의 영상은 청년층의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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