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천안·아산을 글로벌 케이(K)-컬처 허브로 만들 ‘K-팝 돔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내년 1월 돔구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지 분석을 비롯해 국내외 사례 조사와 재원 마련 방안, 운영·관리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지를 확정한 뒤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031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은 지난달 18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 공간, 즉 돔구장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해 천안·아산을 인구 150만명의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돔구장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의 20만㎡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로 2031년까지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365일 열린 복합 여가 플랫폼’을 조성해 프로야구와 축구, 아이스링크 경기뿐 아니라 K-팝 공연, 전시, 기업행사 등을 연중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이 열리고 K-팝 공연과 이벤트는 150~200일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야구 개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하고 K-팝 공연 유치를 위해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돔구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천안·아산 돔구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K-팝 공연 수요에 비해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천안·아산 돔구장을 ‘국내 대표 K-컬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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