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공사 기간 22개월 연장 결정에토지 손실 보상 협의도 ‘난기류’
정착 계획·어업권 보상 불투명1개였던 대책위 3개 이상 갈라져“보상금 몇푼 때문에 감정만 상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은 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토지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 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내란 특검, 국회 직원 ‘진술’ 확보의원회관 엘리베이터서 관련 대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받는 추“그런 말 한 적 없어…허위·음해”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촉각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계엄 선포 보름 뒤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렸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며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내용을 임의 제출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 내용을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개신교는 왜 극우의 중심이 됐나
“계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윤어게인’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질서” “이에 맞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자”
2024년 12월3일 불법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거리에서 나부꼈던 구호들은 특정 종교의 언어가 바탕이 됐다. 그간 잠재해 있던 극우 정치의 악령은 불법계엄으로 깨어나 확산됐고 그 중심엔 보수 개신교계가 있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는 <역시비평> 151호에서 ‘한국 극우의 부활절’을 언급하며 불법계엄과 극우 개신교를 연결했다.
물론 개신교인 전체가 극우는 아니다. 지난 8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극우성향 비율과 개신교인 중 극우성향 비율은 각각 21% 정도로 비슷하다.
그럼에도 거리에 나온 극우 다수는 왜 개신교인일까. 개신교 내부에서는 개혁적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상을 해부하고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달 27일에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NCCK,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등이 주관한 ‘극우 기독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왜 개신교가 극우세력의 중심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극우를 떠받치는 교회
신학자들은 개신교의 환경에 주목한다. 권위주의적 교회 구조와 반지성주의, 기독교 교리에 따른 배타적 세계 인식에 구조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는 교회 내 권위주의와 담임 목사 중심의 절대적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높다.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의심과 질문을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반지성주의적 신앙 문화가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민주적 토론 보다는 권위적 질서에 순응하는 구조가 교회 내에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송진순 교수는 “권위에 순응하는 개신교내의 구조가 정치적 권위주의와 결합할 때 신앙은 비판과 저항의 언어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극우적 언어와 신앙 감수성이 개신교 내부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재생산되면서 극우 개신교는 극우 정치의 지원군이 아니라 극우 담론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구조적 동반관계”라고 분석했다.
■자본 숭배, 배제와 혐오가 만연
극우 성향 개신교는 소수자들에 대한 낮은 포용성과 강한 배제 성향을 보인다. 탄핵반대는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해왔다. 다만 이같은 특성은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에 국한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신익상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교수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의 관점으로 개신교인의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라고 믿는 ‘종교적 민족주의’, 선거로 뽑힌 지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등에 대한 지지도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이 그렇지 않은 성향의 개신교인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자본숭배 및 시장 절대주의, 성소수자나 이민자 등은 전통적 가치를 침해하고 우리 문화 순수성을 위협한다는 부분에서 한국 개신교인 전반이 강한 지지를 보였다. 이같은 특성은 경제성장 일변도로 빠르게 구축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성장이 궤를 같이 해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릇된 선민의식과 기독교 국가 건설
오세조 NCCK 에큐메니칼 신학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극우 개신교는 한국이 미국처럼 애초에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며 한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해방 후 군정,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신교인을 대거 등용한 데 있다. 실제 극우 개신교인은 이승만을 기독교 건국의 아버지로 여긴다. 극우 집회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하는 이유도 선민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오 위원장은 “기독교 국가의 사상적 토대는 기독교와는 무관한 세속적 이데올로기”라며 “이들은 사회통합을 해치는 기독교 국가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수 개신교 반성적 성찰해야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는 “한국 개신교가 극우 개신교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은 거의 모든 개신교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배제와 혐오의 일상성, 자본주의 친화성 때문”이라면서 “자본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가 초래하는 극한의 경쟁문화는 복음의 정신과는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도시개발로 인한 부동산 폭리, 목회 세습 및 교회 재정 불투명성, 가부장적 교회 직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능력주의식 이해, 노동권에 대한 무지와 탄압 등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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