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 약 19만2000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됐으며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직원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3년 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23일 신고했다.
내년 서울 집값이 4.2%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적된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등 구조적 요인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3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2.5%, 서울은 4.2% 상승하고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에도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올해보다 상승 폭은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올해 수도권과 서울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각각 2.7%, 6.6%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과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갑작스런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률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내년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2.8%, 수도권 3.8%, 서울 4.7%, 비수도권 1.7%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원이 추산한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1.0%, 수도권 1.8%, 서울 3.0%, 비수도권 0.2%다.
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전월세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추세가 큰 수도권의 월세가격 상승압력이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전국 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허가는 올해 38만6000호에서 내년 40만호, 착공이 올해 27만8000호에서 내년 32만호, 분양이 올해 23만호에서 24만호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준공 물량은 올해 34만2000호보다 크게 줄어든 2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만∼50만호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 역시 인허가(20만호→22만호), 착공(17만호→21만호), 분양(12만호→12만5000호) 모두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준공은 올해보다 3만호 적은 12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종대 원장은 “내년 주택 정책은 토허제 등 기존 수요 억제 대책으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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