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에 정부·여당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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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1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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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동 예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0월 본인과 가족, 친구 등 5명의 계정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해 439차례에 걸쳐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등 입장권 1374장을 부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장권 1장당 9000~6만원에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 티켓 판매사이트에서 정가보다 최대 8배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약 5600만원어치를 부정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시간에 많은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오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연장 30.9㎞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2016년 착공 후 총사업비 1조6115억원을 투입해 9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37㎞에서 31㎞로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9분으로 약 23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는 휴게소 2개소를 조성하고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한 건축물을 마련했다. 포항 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 영덕 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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