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8일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개 반발하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선 쇄신과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다.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적었다.
김 권한대행은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처를 남기는 고발, 수사 요청은 감사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 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는 TF 조사 과정에서 마땅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적었다.
TF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감사 등을 점검한 결과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 감사위원 측은 TF 조사에 불응하며 연일 TF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조사국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공직자 부패·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로 검찰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유된다.
김 권한대행은 “외부가 이번 감사원 개혁에 의심을 갖는다면 외부에서 개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법원행정처도 없앨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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