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물증과 진술 증거를 대부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관련 혐의도 포착했다.
이 증거는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주장해 피의사실 공표 시비를 불렀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검찰은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여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혼재돼 있었는데, 검찰이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확보한 게 법리에 어긋난나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배제 결정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보인다”며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3년 열흘 만에 명백한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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