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대통령실, 외교부 포함 ‘쿠팡 관계장관 회의’ 소집···‘미국 방패’ 대응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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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0 0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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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 나타내면서도 어조는 완화“트럼프, 평화 관계 추구” 강조도중 “오해로 불안감 부추겨” 반발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전력을 통해 미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 가지 가상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둥펑(DF)-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쪽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46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5.4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래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1.8, 비제조업 98.9를 기록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에서는 비금속 소재 및 제품(64.3), 금속 및 금속가공(85.2), 석유정제 및 화학(86.2), 전자 및 통신장비(88.9),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4.1) 등 5개 업종의 부진이 전망됐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78.6), 건설(85.7), 운수 및 창고(95.7) 등 3개 업종에서 부진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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