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고객 확인·거래 제한 소홀한 업비트…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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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09: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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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인 감독과 배우를 발굴해 온 제51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0원’으로 삭감됐던 영화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복원된 터라 더 뜻깊다.
올해 슬로건은 ‘영화가 오려면 당신이 필요해’다.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독립영화는 항상 누군가의 용기로 시작되고, 누군가의 공감으로 완성되는 매체”라며 “(슬로건은) 독립영화에 꼭 필요한 참여와 연대를 말한다”고 밝혔다.
전액 삭감됐던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은 영화인들의 항의 연명 등 노력 끝에 지난 4월 극적 복원됐다. 백 이사장은 “많은 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다. 단순히 한 영화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가 문화 자산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1805편(단편 1590편·장편 215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101편이 늘었다. 모은영 집행위원장은 “독립 영화인들이 처한 여러 어려움에도 1년 안에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힘을 받았다”고 했다. 상업 영화 제작이 위축되면서, 기존 인력들이 개인 연출 데뷔를 하는 등 소규모 창작을 시도하는 경향이 보였다고 한다.
총 127편(단편 84편·장편 43편)이 영화제 기간 서울 CGV 압구정·청담씨네시티에서 상영된다. 각 부문 대상 등을 놓고 겨루는 본선 경쟁에는 장편 12편과 단편 35편이 선정됐다. 장편경쟁은 남동철 프로그래머·이언희 감독·배우 전여빈이, 단편경쟁은 김미영·박경근·유진목 감독이 심사한다.
장편 연출작 1편 이하의 감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선택’ 부문은 작년까지 장편과 단편을 나눠 심사했으나, 올해는 장편 부문으로 단일화했다. 모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갈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 초이스, 독립영화 아카이브전, 각종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올해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여행과 나날>의 미야케 쇼 감독 마스터클래스도 열린다.
배우 홍경, 노재원, 윤가이 등을 배출한 ‘배우프로젝트-60초 독백 페스티벌’은 올해로 제8회를 맞는다. 역대 최다인 775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이 영화제 기간 중 공개 자유연기를 선보인다. 최종 선발된 6명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25년째 개막식 사회를 맡으며, 201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배우 권해효는 “올해 또 어떤 배우가 감독들에게 소개되고, 또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했다.
영화제 측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산업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 변우석이 총 3000만원의 제작비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SIFF X 변우석: Shorts on 2025’가 대표적이다. ‘사랑’이라는 공모 주제로 최대 3편의 단편 극영화를 선정하는데, 최종 심사에 변우석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은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상영·배급된다. 모 집행위원장은 “배우가 기존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독립영화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막식은 27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무관한 당신들에게>(김태양·손구용·이미랑·이종수 감독)다. 문주화 영화평론가가 기획한 동명의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한국영화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남긴 유일한 영화 <미망인>을 재해석한 단편 연작이다. 다음달 5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시상식 이후 수상작이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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