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로 불리는 지역에는 프레즈노, 다뉴바, 리들리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의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100여년 전 척박하고 황량하던 이 땅엔 뜨거운 눈물과 피, 땀을 흘린 ‘조선의 의병’들이 있었다. 혹독한 노동환경과 인종 차별을 꿋꿋이 버텨내며 모은 돈을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사했고 친일파 미국인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가 하면, 일제와 공중전을 벌일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비행기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던 초기 한국인 이민자이다.
1903년을 시작으로 조선인 7000여명은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그중 2000여명은 본토로 이주했고, 또 상당수는 중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아 농업에 종사했다. 굳건한 민족정신,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인 공동체를 형성하며 미주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행정학 명예교수인 저자는 프레즈노에서 자라고 삶의 상당 기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 일대가 한인 이민사의 보고(寶庫)였다는 사실은 몰랐다. 20여년 전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인 이민자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유산의 단초를 접하고는 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시작은 다뉴바 공동묘지에 있는 한인 이민자 무덤부터였다. 사망진단서를 비롯해 현지 곳곳에 흩어져 남아 있던 서류와 흔적들을 찾고 후손들의 증언을 모으며 잊힌 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되살려냈다. 건조한 자료와 팩트들은 저자의 세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숨결을 부여받았다. 소개된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서사가 생생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내륙·산지는 눈도 오겠다. 강원 산지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에 비가 오전부터 오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 산지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눈은 강원 산지에 5~10㎝, 전북 동부 높은 산지에 1~5㎝ 쌓이겠고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 1㎝ 정도 오겠다.
눈·비와 함께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고 대기가 불안정해 싸락우박(지름 5㎜ 미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5~20㎜,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울릉도·독도 5~10㎜,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권, 제주도 5㎜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아침 -4~6도·낮 7~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7~1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7도, 인천 6.3도, 수원 3.6도, 춘천 0.5도, 강릉 8.2도, 청주 3.5도, 대전 1.8도, 전주 4.4도, 광주 5.3도, 제주 9.9도, 대구 4.0도, 부산 10.1도, 울산 7.3도, 창원 7.1도 등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지만, 전날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남서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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