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나몰라라식 대응’의 배경에는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여의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구조는 수직적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한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에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이사회 소속으로 의결권의 73%를 행사하는 지배자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한국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쿠폰 몇 장으로 무마하려는 김범석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31일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미국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 의장의 사과문은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 국문본의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는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허위로 비난받았다”고 다르게 썼다.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헸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헌정질서 파괴범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씨를 기념하는 공공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 및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념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 의원실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합천읍을 흐르는 황강 변에 조성된 공원을 2007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日海)’는 1931년 합천 율곡면에서 태어난 전씨의 호다.
공원 입구에는 2008년 전씨가 생전에 친필로 쓴 일해공원 표지석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차 의원실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표지석 설치에 합천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지만 합천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았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내란목적 살인)과 12·12군사반란(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 대한 기념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합천 시민들은 그동안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꾸려 일해공원의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되돌려 달라는 운동을 이어왔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천군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면서 “법률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 출신이기도 한 차 의원은 “전씨가 5·18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이런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를 환수하고 본래 공원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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