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란, 첨단무기 판매 대금 ‘코인도 좋아’···제재 우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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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4: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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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이란이 첨단 무기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는 방안을 외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수출센터(약칭 민덱스)는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군함 등 첨단 무기 거래 계약 조건 협상에서 디지털 화폐, 물물교환, 이란 리알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거래 대금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해 시작됐다. 이는 특정 국가가 전략 군사 장비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 사례 중 하나라고 FT는 분석했다.
민덱스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로 35개 국가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광고하는 무기 카탈로그에는 ‘에마드’ 탄도미사일, ‘샤헤드’ 드론,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초계함, 단거리 방공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웹사이트에는 소형 무기, 로켓, 대함 순항미사일 등도 게재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중동 곳곳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라고 FT는 전했다. FT는 등록 데이터, 기술적 인프라 등을 검토해 이란 정부가 이 사이트 운영 주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정황은 이전에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란 정부를 대신해 결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시도는 서방 국가들이 최근 이란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FT는 짚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절차를 지난해 8월 가동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은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노르웨이와 호주 다음인 세계 제18위였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무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뉴욕을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이번 뉴욕시 당국을 불신과 경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정치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여러분이 뉴욕 시민이라면, 나는 여러분의 시장이다. 의견이 같든 다르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진영에선 맘다니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정치적 분열이 만연한 시기에 맘다니 시장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먹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를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는 ‘뉴요커’”라며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하나로, 더 가까이 묶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그러면서도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그는 “급진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원칙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당선됐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뉴욕시청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연설 전반에 걸쳐 지하철 기관사, 식당 종업원 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뉴욕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뉴딜정책의 언어가 탄생한 이곳에서, 우리는 뉴욕을 고향으로 여기는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막대한 자원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브루클린의 노후화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찾아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를 신설한다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택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사유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도 연달아 서명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등 주거 안정은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부자 증세 등과 함께 맘다니 시장이 이날 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이날 취임 선서는 맘다니 시장이 속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이, 개회사는 DSA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맡았다. 취임 선서 전후로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는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모여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NYT는 취임 선서에 몰려든 인파를 두고 “얼마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21세기 미국 정치에 더 진정성 있고, 희망적인 대안을 갈망해왔는지 보여줬다”며 “당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맘다니의 승리와 그를 둘러싼 열기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야심찬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뉴욕 주의회와 뉴욕 주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부유층과 민주당 온건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맘다니 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정치·문화적 배경이 제각각인 800만 뉴욕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나가기엔 맘다니 시장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NYT는 “맘다니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로 기억될지, 곧 잊히고 말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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