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란에서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란에서 이 같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은 3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시내 사디 거리와 그랜드 바자르 시장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자제품 및 휴대폰 상점의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고 중부 이스파한, 남부 시라즈, 북동부 마슈하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다” “자유” 등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무장경찰이 거리에 배치되고 보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구금된 뒤 사망하자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방의 오랜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와중에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무함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파르진 총재가 취임한 2022년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28일엔 사상 최악인 달러당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가통계센터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2.2%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은 72%, 의료 및 보건 용품 가격은 50% 상승했다. AP는 “전문가들은 이를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다”며 “이란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관영매체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단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통화 및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에게 시위대의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부 경제팀이 통화, 무역 및 공공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A씨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 임원들이 김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가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특경법상 사기)했다고도 판단했다. 황씨와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한 업체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차관과 황씨를 구속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등 윗선 개입 의혹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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