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극복 기여자 정부 유공 포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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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0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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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올해 ‘빛의 혁명’(12·3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포상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공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가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위한 조사 계획·심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정부24는 AI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이 뜨는 식이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종사자 등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 민원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 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민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과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연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말이 되어 문화계 취재원들과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다보면 인사 말미에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내년에는 한국 영화가 살아나면 좋겠네요.” “문화계에 좋은 소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겠지만 ‘좋은 소식 좀 많이 전해달라’는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는 건 2025년 대중문화계가 힘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8월 문화부로 자리를 옮겨 대중문화팀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설렘으로 들떴다. 대중과 예술이 호흡하는 문화계 현장에서 아름답고도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쓸 수 있으리란 기대였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대보다 어두웠다.
가장 크게 체감한 건 달라진 영화계 분위기였다. 한때 ‘한류 르네상스’라 불리던 영화 산업은 관객 수 급감과 투자 위축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만나는 영화인들마다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코로나19 직후에도 배출되던 천만 영화가 올해 자취를 감추고, 20년 넘게 지켜오던 ‘연간 1억 누적 관객 수’ 기록이 무너질 상황이니 그럴 만도 했다.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를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영화계가 정작 대중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안타까웠다. 마약 상습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은 지난 4월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하는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 시상식 영화부문 남자배우상 후보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차기작에 캐스팅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감독 측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영화계 내부에선 여전히 대중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다.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였다. 내로라하는 연예계 셀럽들이 대거 참석한 한 패션매거진의 유방암 기부 행사는 선정적 연출과 상업성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방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취지로 내건 자리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스타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DJ 파티를 즐기는 모습은 일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데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대중의 팍팍한 삶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연예계가 또 한 번 ‘그들만의 리그’임을 증명한 셈이 됐다. 유명 배우가 과거 범죄 이력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한 충격에 이어, 연예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번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연예인과 대중의 접점이 많은 시대다. TV를 틀면 연예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스타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중과 다르지 않다는 친근함을 셀링 포인트로 삼으면서도 정작 사회적 책임과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자각에는 여전히 둔감한 모습이 반복되며 대중들의 실망과 피로감을 키운 한 해였다.
새해에는 냉소와 외면보다 회복과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대의 얼굴인 대중문화계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며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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