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국제칼럼]유럽과 한국의 캔슬 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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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0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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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적 인물의 문제적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예매한 표를 취소하듯 사람을 ‘캔슬’하는 태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확장된 디지털 환경과 즉각적인 도덕 판단을 부추기는 온라인 문화가 있다.
유럽에서 전개된 캔슬 컬처는 흔히 상상되는 무차별적 마녀사냥과는 거리를 둔다. 그것은 개인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윤리적 일관성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압박 장치에 가깝다. 대표적 사례가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 K 롤링이다. 트랜스젠더 이슈와 관련된 발언 이후 그는 강한 비판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지만, 출판이나 발언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개인을 사회적으로 지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여전히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에 머물렀다.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2011년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디올에서 즉각 해임되며 패션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공백과 공개 사과, 성찰의 과정을 거친 뒤 그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업계에 복귀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였으며, 복귀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닌 조건부 회복으로만 가능했다.
정치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핀란드의 전 총리 산나 마린은 재임 중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적 영상이 공개되며 대중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다. 총리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함께 약물 검사 요구까지 제기되었지만, 논쟁의 초점은 그녀의 사생활 자체가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마린은 공개적인 해명과 검증에 응했고, 핀란드 사회는 그 선에서 논쟁을 정리했다. 비난은 거셌지만,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사회적 말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비판은 강하지만, 그 대상은 개인의 ‘행위’와 ‘공적 역할’에 한정되며, 회복과 복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럽 맥락에서의 캔슬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영향력의 재조정에 가깝다.
반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예인 비난의 양상은 다르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순간 개인은 해명의 기회를 잃고, 침묵을 요구받는다. 사과는 의무가 되지만, 용서와 회복은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는 특정 행위를 넘어 인간 전체로 확장되고, 비난은 곧 사회적 퇴출로 이어진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이들을 향한 도덕적 분노를 증폭시키고,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 아래 집단적 응징을 정당화한다. 그 결과 책임과 처벌, 비판과 말살의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과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있는가, 아니면 집단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한 개인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점이다. 비판이 퇴출로 이어지고, 퇴출이 곧 정의로 오해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도 유럽처럼 개인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되, 변화와 성찰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200조원!
2026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차감하고 순수하게 남는 마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단,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어서 사실 200조원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약 2000개의 상장기업들이 버는 영업이익을 단 2곳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이고, 우리나라 정부 한 해 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정도이니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미국 시가총액 1, 2위인 엔비디아와 애플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80조원, 200조원대임을 감안할 때 주가가 너무 싸다는 생각도 든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6000조원, 5600조원이나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1000조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각각 85조원, 76조원인데 최근 국내외 다수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 가장 높게 예측한 곳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각각 133조원, 99조원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권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00조원에서 110조원, SK하이닉스는 91조원에서 94조원으로 전망했다.
고무적인 것은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매출액은 각각 20%, 49%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118%, 78%씩이나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양사 모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지만 수요가 폭발해서 다 공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직접 방한해서 메모리 반도체 물량 확보를 위해 양사에 읍소까지 한다고 알려질 정도이다.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리니 자연스레 판매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고 D램, 낸드 같은 레거시 메모리도 최근 한 달 새 20% 이상 상승했다. 판매가격도 올라가지만 판매량 자체가 급증하니 고정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정비 절감 효과까지 발생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75% 이상이 고정비로 추정된다. 반도체 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고정비 절감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더 커지는 손익구조를 갖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대략 500~1000개로 추산되며 관련 근무자 수도 30만명이라는 집계가 있다. 즉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린다는 얘기이다. 숫자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파급 효과가 소·부·장 기업들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AI 산업이 계속 커질수록 전력, 송배전, 건설, 가스, 화학, 로봇,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루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 물류, 인프라, 금융 등 다른 업종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도체 대호황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두의 잔치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기업들이 길을 잘 찾아 열어주기를 바란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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