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목록이 확정됐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자사 제품 속 해당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제출·공개 방식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20종의 검사목록이 확정됐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대상에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타르·니코틴뿐만 아니라 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크롤레인 등 주요 발암물질과 호흡기 유해 화합물 및 니켈·크롬·납·카드뮴 등 중금속, 담배특이니트로사민(담배에서만 특별히 생성되는 발암물질 그룹, NNK·NNN 등)이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기초 성분과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다.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르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정해진 시험법으로 자사 제품에 지정된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됐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도 의결됐다. 위원회에 참가할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로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늘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한다. 노동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 위촉해야 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 입증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망 노동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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