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쿠팡 임시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이 30일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국정원을 지목하며 “해당 기관에서 정보 유출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한국법에 따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이해해 중국에 있던 피의자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가 ‘유출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렌식 이미지(복사본)를 만들었고,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했다”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분석을 한 사실은 없다. 원본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로저드 대표의)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 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포렌식 자료 원본을 정부 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은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 장비를 복제한 상태였다”며 “국정원은 쿠팡이 경찰에 IT 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에 요청해 쿠팡이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방송 시장 규모가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18조8320억원으로 2023년보다 0.7% 줄었다. 2023년에 이은 연속 감소다.
사업자군별로 보면, 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이 3조5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3억원이 줄어 감소폭(-5.4%)이 가장 컸다.
지상파 매출을 끌어내린 것은 주로 광고였다. 2022년 1조2091억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3년 9273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8357억원까지 줄었다. 2023년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영향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329억원 감소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7조2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33억원·0.05%)했다.
매체별로는 매출액 5조783억원을 기록한 IPTV의 성장(전년 대비 1.4%)이 두드러졌다.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종합유선·중계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9%, 3.6% 감소한 1조6835억원, 4742억원에 그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억원(0.6%)이 증가한 7조1356억원이었다. 이 중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원 감소(-2.1%)했다. TV홈쇼핑 매출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줄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사실상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총 4조732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지난해 6억1158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상파 수출액은 4.4% 줄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출은 3.1% 늘었다. IPTV의 프로그램 수출은 21.1% 감소했다.
주요 수출 거래처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비중이 71.3%로 가장 컸다. 이어 해외 유통배급사(17.1%), 해외 방송사(6.6%) 순이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23.8%), 미국(19.0%), 싱가포르(5.2%)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만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 감소(-2.3%)했다. 지상파의 인원 감소율(-4.5%·1만2593명)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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