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방부가 조만간 발표될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바탕으로 군 정보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2·3 불법계엄 연루 군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간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정보사와 방첩사 등 군 정보기관 개혁이 꼽힌다. 정보사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고,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방첩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권과 인사정보수집 기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방첩사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대북공작부대인 특수임무대(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한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내년 중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명령 불복종 조항을 신설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된 계엄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하위문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엄 가담 군인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도 지속된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집집마다 배달돼 소비되는 구독 서비스의 원조는 신문과 우유다. 매달 꼬박꼬박 돈 내고 유·무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 서비스는 이제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넘어 음식이나 생필품뿐 아니라 택시·가전제품, 심지어 가구나 자동차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바야흐로 돈만 내면 뭐든지 구독할 수 있는 세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를 보면, 1인당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이 39.8%에 달했다. 가장 많이 경험한 구독 서비스는 단연 동영상 스트리밍(60.8%)이었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9월 기준 누적 시청 수는 3억1420만회이다.
<케데헌>으로 새 역사를 쓴 넷플릭스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WB) 디스커버리 인수까지 넘보고 있다. 전 세계 영화계에는 OTT에 종속될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 더 그렇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업영화 제작은 20여편에 그쳤다. 1000만 관객 영화도 없고, 2025년 박스 오피스 1위는 한국 영화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차지했다.
영화 제작이 줄면서 선택지가 좁아진 극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엔 개봉 영화가 OTT에 올라오기까지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두던 홀드백(방영 유예 기간)이 무너진 것도 작용했다. 2020~2022년 매년 1000원씩 올라 1만5000원이 된 티켓값도 부담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극장까지 가는 사람이 준 것이다. OTT는 관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가 됐다.
러닝타임을 순삭시키는 몰입감은 극장이 최고다. 극장에서 봐야지만 제맛인 영화들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위기 타개책으로 ‘구독형 영화관람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극장 구독권을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고, 관객은 1만5000원만 내면 영화를 네 번 볼 수 있다. 영화 제작도 극장도 함께 살리려는 구상인데, 영화팬들에겐 귀가 솔깃할 것 같다.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이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10월 동쪽 타워가 해체됐으며 이후 두 달간의 작업을 통해 서쪽 타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건물 중 남아있는 부분은 양측 타워 가운데 있는 승강기 샤프트(승강기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화해의 상징 중 하나인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 총 5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각종 건물은 민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말부터 포착됐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이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 철거를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아 있던 마지막 한국 정부 시설로, 이번 철거가 마무리되면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NK뉴스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가 “고품질의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노력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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