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가맹점주 10명 중 4명 “중도해지 고민”…발목 잡는 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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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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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
경북 안동 야산에서 31일 불이 나 1시간반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이날 오후 3시56분쯤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껐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12대와 차량 25대, 인력 91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후 5시31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산림당국은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의 문화재 ‘정동야행’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문화정책 콘체르토 문화거버넌스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1회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역 문화정책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85개 지자체가 총 160개 사례를 제출해 경쟁을 벌였다.
중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동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정동야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 거버넌스(협치·협력형 지역문화축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동야행은 국내 최초의 문화재 야행 축제로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 일대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밤시간대에 재조명해 새로운 문화 향유 모델을 제시해 왔다.
중구는 정동야행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축제를 넘어 지역 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주민 참여 확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정동야행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방문객 126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해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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