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질서···태풍·홍수 때도 민방위 사이렌·생계비계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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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3: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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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적의 공습 상황 때 운영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과 홍수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울린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31일 정부가 책자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적의 공습이나 지진 해일 등을 경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2월부터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린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생계비 한도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개시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민원의 유형을 분석·진단해 기관별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 분야가 확대·운영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53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전 분야 총 6000여종 공공서비스 알림으로 확대된다. 민간 이용채널도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앱에서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등이 추가된다.
할리우드 배우 겸 가수 윌 스미스가 자신의 투어에 참여했던 바이올린 연주자를 성희롱한 뒤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1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올린 연주자 브라이언 킹 조셉은 스미스와 소속사 ‘트레이볼 스튜디오 매니지먼트’에 대해 성희롱 및 부당 해고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셉은 스미스의 글로벌 투어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자신이 묵던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방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온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호텔 방에는 ‘브라이언, 5시30분까지 다시 올게. 우리만’(Brian, I‘ll be back. just us)이라는 문구와 하트 그림이 그려진 쪽지가 ’스톤 F‘라는 서명과 함께 놓여 있었다고 조셉은 주장했다. 맥주병, 타인 명의의 HIV 치료제 등 물건도 함께있었다.
조셉은 이에 공포심을 느껴 호텔 직원과 경찰, 스미스 측 매니지먼트팀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되레 ‘거짓말쟁이’ 등 면박을 받고 해고됐다.
조셉은 지난 2018년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결승전에 진출했던 연주자다. 조셉은 스미스가 이전에도 자신에게 “너와 나는 다른 누구와도 갖지 못한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과 해고로 인해 본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스미스는 최근 몇년 간 각종 추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2022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 도중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자신의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를 상대로 높은 수위의 농담을 하자 무대에 난입해 락의 뺨을 치고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스미스의 측근인 빌랄 살람도 스미스의 아내에게 언어 폭력을 당했다며 300만 달러(약 4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양국 간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조 장관이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111억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이 지난달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국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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