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 중국인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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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7: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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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캄보디아 현지 검찰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은 전날 캄보디아 캄포트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트주 캄퐁 베이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포트지검 대변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2시쯤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직후 중국인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및 부검 결과 B씨는 전신에 걸친 심각한 타박상과 고문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이후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보코산 인근 빌라를 급습했고, 현장에서 또다른 중국인 용의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 3명은 현재 캄포트주 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
B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그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이 B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B씨 가족이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국은 어떤 신고나 정보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또 “관계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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