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정보가 보증기관 간 공유돼 전세사기 재발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신용정보원은 ‘악성 임대인 기준’ 등 관리 규약을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최근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등으로 4000선을 내준 가운데 이번 주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스피는 일주일 전(4107.50)보다 153.74포인트 떨어진 3953.76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에서 AI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AI 관련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단기간 오름폭을 키웠던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였다.
특히 외국인의 ‘팔자’ 기조가 두드러졌다.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26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종전 1위 기록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여파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했던 2021년 8월 둘째 주(9~13일) 7조454억원이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지난 4일 순매도액(2조2280억원)은 2021년 8월13일(2조6990억원)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대(일별 기준)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번 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상위 두 종목은 SK하이닉스(3조7150억원)와 삼성전자(1조5030억원)로,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도액의 72%에 해당한다. 이어 두산에너빌리티(4370억원), 네이버(2980억원), 한화오션(1900억원), HD현대일렉트릭(1710억원) 등 순이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AI 모멘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단기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상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도 일시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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