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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선관위 “계엄군 청사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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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3 14: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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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한 청사 침탈 행위로 인해 국민이 느끼셨을 깊은 상처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 질서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리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자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개표절차 공개 시연회, 수검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전산실에 진입해 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의자의 IP(인터넷 주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 국적인 지는 “확인 중”이라며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언론보도 이후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가,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8일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이 누군가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점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판매되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스미싱·보이스피싱·주거침입 등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며 상세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배경엔 서버 인증 취약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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