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서아프리카 소국 기니비사우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AFP통신은 기니비사우 군의 장교들이 대선 개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현지시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수도 비사우 육군본부에서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치른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와 언론 활동 등을 즉시 중단시키고 국경을 폐쇄했다.
기니비사우 군 최고사령부 디니스 은차마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에서 “국가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고 새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국가 기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차마 대변인은 “국가 불안정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음모를 발견했다”면서 “국내외 인사들이 이를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AFP통신은 이날 오전 비사우 대통령궁 근처에서 총성이 들렸으며,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대통령궁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을 인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기니비사우를 겸임하는 주세네갈 한국대사관은 교민 공지를 통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당분간 자택 등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니비사우의 한국 교민은 수십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에 도전했던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53)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쿠데타로 대통령궁 내 집무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니비사우 대선은 지난 23일 총선과 함께 치러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7일 잠정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12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대선에선 엠발로 대통령과 야권 선두 주자인 페르난두 디아스 다 코스타(47) 후보가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은 대선 투표율이 65%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니비사우에서는 1974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4차례의 쿠데타와 10여차례의 쿠데타 시도가 이어진 바 있다. 2022년 2월에도 수도 비사우 정부 청사에서 쿠데타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2023년 11월에도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고 의회 해산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5531건으로 전월(1만995건)보다 41.3%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7164건) 대비로는 116.8% 늘어난 것이고, 최근 5년 10월 평균과 비교해도 123.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10월 누계로 보면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6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2.9%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분양 승인을 받은 서울 공동주택은 3022가구로 전년 동월(2771가구) 대비 9.1%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누적 실적은 1만2219가구로 전년 동기(2만578가구) 대비 40.6%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지난달 1만4681가구로 전년 같은기간(1만6074가구)보다 8.7% 줄었다. 1~10월 누계로는 9만41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10월 착공은 2861가구로 전년 동월(1028가구) 대비 177.3% 늘었다. 10월 누적 실적은 1만8793가구로 전년 동기(1만8564가구)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10월 준공은 202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0.2% 감소했다. 10월 누계로는 4만3018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00.3%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늘었다. 악성 미분양의 84.5%는 비수도권(2만3733가구) 소재 주택이다.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상관이 헌법·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문구를, 26조에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항에는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밖에 국방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기존 5조를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문구로 바꾸고,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례 및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법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방위는 소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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