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엄 이후 1년이 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밤’을 비롯해 ‘내란 음모’와 각종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다시 재구성되고, 새롭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약속했던 역사에 기록할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더 길어졌고 방대한 수사량이 쌓여가며 12·3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한동안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동석자들이나 관계인들에 대해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의 첫 단계인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던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모임 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 의원실 여성 비서관 A씨의 옆에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접수된 바는 없다”고 했다.
쿠팡의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30일 기자와 통화한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필규씨(36)는 “처음엔 4500개가 유출됐다고 하다가 3370만개까지 늘어나니,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는 안전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모씨(46)도 “쿠팡이 몇달간 정보가 유출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알린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SNS에도 “통보만 하면 끝이냐” “지난 18일 인지했는데 이제 통보한 이유는 뭐냐” 등 반응이 쏟아졌다.
이용자들은 범죄 악용 위험을 걱정했다. 김모씨(29)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소를 말하고, 샀던 물품까지 말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더 속기 쉬울 것 같다”고 했다. 남세은씨(43)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주문 정보에 적어뒀는데, 새벽에도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들에 이어 쿠팡까지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씨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게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한 김경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규모 플랫폼인 쿠팡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은 매우 높다”며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쿠팡 측의 고소에 따라 지난 2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 쿠팡 내 중국인 직원이 연루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선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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