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그동안 치료비 보상에 그쳤던 공상 공무원의 재해보상 지원이 내년부터 전담 관리자를 통한 재활과 안정적 업무복귀 등으로 확대된다.
28일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보면, 치료비 지원에 집중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리보딩) 활동(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연간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지난해 77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항상 같은 상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정량이 생기고, 동시에 일정량이 사라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다만 생기는 양과 줄어드는 양이 거의 일치하다보니 변화를 느끼지는 못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낡은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운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덕분에 근육은 노인이 된 후에도 내내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분해되는 양보다 생기는 양이 많으면 근육량이 늘고, 생기는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으면 근육량은 줄어든다. 우리가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생기는 양이 줄어드는 양을 추월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알아보려는 건 그 반대 상황인 근육량 감소, 흔히 말하는 ‘근손실’이다. 근손실은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에 가깝다. 한편 노인의 근육량 감소를 말하는 근감소증(sarcopenia)도 최근에는 큰 이슈인데, 정상 상태에서도 근육의 분해가 급증하는 병적인 증세라는 면에서 젊은 사람의 근육량 감소와는 조금 다르다.
그럼 근손실은 어느 때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손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병으로 드러누웠거나 식사가 아주 불량한 상황이 아니면 1~2주 정도는 근손실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 답은 이미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깁스를 하는 경우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을 때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굉장히 빨리 빠진다. 휠체어나 병상 생활이 길어질 때, 무중력상태 우주인도 몸을 지지하는 근육을 쓰지 않아 근육이 급속하게 빠진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현실에서 흔한 건 운동하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다. 이때도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미 만들어진 근육이 확 줄지는 않는다. 근육 내의 수분이 빠지면서 근육이 작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육의 실질이 빠진 건 아니다. 주당 한 번만 운동해도 이 기간은 몇달까지 늘어난다.
두 번째는 영양공급이 아주 부족할 때다. 하루 필요 열량에서 500㎉ 이상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기 쉽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다. 500㎉는 보통 사람 기준 한 끼니 굶는 정도다. 열량이 충분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 단백질을 활용하는 능력은 나이나 성별, 유전적인 영향도 큰데, 특히 노인은 체중 1㎏당 최소 1~1.2g 섭취를 권한다. 체중 60㎏의 노인이라면 일일 60~72g으로, 세 끼니 밥에 달걀이나 생선, 콩류 같은 ‘에이스급 반찬’을 최소 하나 이상은 추가해야 채울 수 있다. 삼겹살이나 치킨 등으로 몰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
세 번째는 술이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동안 우리 몸에선 근육의 합성이 거의 중단된다. 그 와중에도 근육의 자연 분해는 계속되고 있으니 당연히 근육량은 야금야금 줄게 된다. 합성이 중단되는 기간은 음주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좋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짧게는 몇시간, 만취했다면 하루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즉 근육 측면에서 술은 무조건 적게 마실수록 좋다.
그 외에 수면부족, 스트레스, 일부 약물도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위의 원인들에 비하면 영향이 매우 적거나 아직 불명확하다. 여담으로, 담배는 어떨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흡연이 근육량을 감소시킨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심폐기능이 떨어져 운동이 힘들어지고, 혈관의 퇴행으로 근육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간접적인 영향으로 운동과 회복, 근성장이 더뎌질 수는 있다.
<수피 운동 칼럼니스트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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