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강력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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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11: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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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9세의 고령 탓에 자신이 노화해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일어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받은 완벽한 신체검사와 종합인지검사(그것은 성공적이었다)를 고려하면, 그것(노화)은 지금 분명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NYT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NYT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국내 순방 횟수, 행사 참석 시간 등이 줄었으며, 공식 행사에서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는 등 노화에 직면한 징후가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대선 압승, ‘8개의 전쟁 종식’, 주식시장에서 48개의 새로운 최고치 기록, 경제 호황, 인플레이션 및 물가 하락 등의 성과를 나열한 뒤 “이를 하려면 엄청난 업무와 에너지가 필요하며,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곧 폐간할 NYT의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사실과 정반대임에도 내가 아마도 기력을 잃고 있다는 ‘히트 피스’(hit piece·편향된 정보를 객관적 뉴스처럼 제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선거 결과를 포함해 그들이 나에 대해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도 안다”며 “이 싸구려 ‘쓰레기 같은 신문’(RAG)은 정말로 ‘국민의 적’(ENEMY OF THE PEOPLE)”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를 쓴 여성기자에 대해서도 “내면과 외면 모두 추하다”라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엑스 공식 계정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글에서 “보도 내용은 정확하고, 사실을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면서 “욕설과 인신공격은 이런 사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자들은 이 같은 협박 전술에 직면해서도 이 행정부를 취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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