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져 배경과 지속 여부를 두고 교민사회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5일 베이징의 여러 지역에서 VPN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문자메시지, 사진·영상과 중국에서 차단하지 않은 기사 링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PC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려면 VPN을 사용해야만 했다. 송금 등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는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VPN 없이는 여전히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VPN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7월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추후에 중국의 차단 이유를 두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중국 정부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는 한국 측에 공개된 적 없다고 알려졌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는 2018년 차단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단행된 조치라 이를 두고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계 사이트인 구글, 페이스북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차단됐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측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 접속 가능 여부가 지역과 시간대별로 제각각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는 교민은 “VPN 없이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중국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 베이징 이환 지역에 사는 다른 교민은 “한 번도 접속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밤에는 접속이 됐지만 이날 아침에는 접속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었다.
베이징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이전에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됐으나 며칠 뒤 다시 막힌 일도 있었다”며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일종의 시스템 오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대사관과 카카오톡 측은 중국으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때에도 별도로 알린 바는 없다. 차단 근거가 된 관계 법령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017년 6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37조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내 운영 중에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저장하도록 정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해외 플랫폼 차단은 중국의 전반적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이번 카카오톡 접속 차단 해제가 중국 측의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인 것인지는 “각자 경험도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래절벽’ 속에 2주 연속 주춤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은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폭이 전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로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째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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