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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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7: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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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운영 쇄신 TF “서해 피살사건·GP 감사, 비공개 결정에도 유출”문 정부 겨냥 감사 주도…지시 불응 직원 감찰·대기발령 조치도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국내 완성차업체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 시연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격 운전은 외부 관제 센터에서 4G·5G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원격으로 운행, 제어하는 기술이다. 비상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원격으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술로 불린다.
기아는 쏘카, 에스유엠(SUM), KT와 ‘원격 운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제주도에서 약 70시간에 걸쳐 1000km의 주행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중형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등을 활용해 제주공항∼제주쏘카터미널, 제주공항∼용두암 등 여러 공도 구간을 주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증 시연은 기아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원격제어 차량에 대한 규제 특례를 취득하고 약 7개월 만에 나왔다.
기아가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고, 업체별로 카셰어링 플랫폼 제공(쏘카), 원격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차량 운영(에스유엠), 원격 운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망 관리(KT)를 각각 담당했다.
이후 원격 운전 컨소시엄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상정한 원격 운전용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고, 통신 품질 저하, 통신 두절 등의 돌발 상황에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이중으로 구축했다.
원격 운전 담당자 교육, 긴급 출동 시스템 등 안전장치도 다중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컨소시엄은 이번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 PV5 차량 기반의 원격 운전 실효성을 계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원격 운전 기술은 교통 소외 지역을 비롯해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 등과 연계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공공 부문뿐 아니라 카셰어링, 물류 등 다양한 산업 영역까지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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