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지금 국회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증가하고 총수입은 3.5% 증가한다고 한다. 수입은 3.5%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지출은 8.1%나 증가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 걱정이 든다. 그러나 기재부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3.5% 증가가 아니라 5% 증가한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수입이 3.5%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 5% 증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 수입을 수정했다. 세입 예산 수정 이후에 구태여 수정 전 수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원칙은 물론 관행에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총수입 증가율을 3.5%로 설명하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특히, 나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기재부 예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즉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수가 더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더 걷히든 덜 걷히든,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특히 법인세수에서 오류가 반복된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법인세수는 생각만큼 예측이 어렵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미 실적이 나온 이후에 법인세수를 예측하는 것은 쉽다. 기업 실적은 6개월~1년 뒤 법인세수에 직접 반영된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제출한 시점은 8월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실적만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을 크게 하회한다. 그런데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눈부시다. 3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13조5000억원, 14조8000억원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세수입 전망 제출 이후 3분기 실적이 공개되었고, 이를 반영하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더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3분기 실적이 공개된 11월에 기재부는 2026년도 세수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미 실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측 실패가 아니라 대응 실패다. 급변하는 경제지표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이를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게 해야 법인세수 예측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나는 2022년 국회 ‘초과세수 TF’에서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제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고, 기재부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후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으면서도 11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초과세수 TF’가 무엇이었을까?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 추경 규모를 11조5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기재부가 국채 추가 발행 여력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2022년 5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59조원 규모의 추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씩 맞춤형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과세수는 반복됐다. 2017년 23조원, 2018년 25조5000억원, 2021년에는 61조원에 달했다. 초과세수는 즉각 집행되지 못했고, 이는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확장재정 의도와 달리 긴축재정이 된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반복되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세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홍보와는 달리 실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 등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즉,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초과세수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될 수 있다. 보수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세수결손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초과세수가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예측 실패는 용서해도 대응 실패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9월에 법인세를 전망할 때 기재부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심의는 9월이 아니라 국감 종료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지금은 3분기 실적을 반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월에는 최신 기업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측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응 실패는 정책 실패다.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올렸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으로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 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는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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