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부, AI 학습 위해 데이터 규제 대폭 완화…“산업계 요구만 반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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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00:2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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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로드맵에는 AI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가 강조해온 AI 학습 데이터 규제 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등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추가 개방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판결문 같은 헌법·독립 기관의 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개방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구체화하고 제조 AI를 위한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안전 관련 규제의 문턱까지 낮춘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포함’ 영상·음성 원본을 AI 기술 개발에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가 AI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경우 관련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사회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관점이나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이 산업계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과 가명처리 정보의 재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여섯 번째 어부바 캐릭터 광고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부바 캐릭터는 지난 2018년 ‘평생 어부바’라는 슬로건과 함께 탄생한 신협의 마스코트다.
K팝·드라마·뷰티·푸드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장면으로 시작하는 광고는 어부바 캐릭터가 등장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따뜻한 금융 메시지를 전한다. 또 100여개국 4억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 광고는 어부바 캐릭터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특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어부바 캐릭터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신협의 철학과 따뜻한 금융의 본질을 담은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신협만의 K금융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협은 이달 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부바 굿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광고 영상은 신협 공식 유튜브 채널과 주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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