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임지선의 틈]‘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로 이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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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7 17: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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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었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10만달러를 넘었다. 금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하반기 상승 기세를 이어받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코스피 지수였다. 하루이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부동산·금융자산을 가릴 것 없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선 자산이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는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금이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소한 거래세만 낸다.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 역시 미미하다.
세금만큼 원칙을 회피하다 보면 점점 꼬이는 문제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가장 꼬인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은행 예금으로 고작 1000원만 벌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간다. 주식투자(배당 제외)로는 1000만원 넘게 벌어도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1년도 아니고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게 설계한 금투세는 사실 합리적 세제였다. A종목에서 1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100만원 손해를 보면, 금투세는 0원이다.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금투세가 합리적이라면서도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유예’를 꺼냈지만 지난해 금투세의 운명은 이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는 대선 땐 ‘1400만 개미투자자와 한배를 탔다’는 유튜브 영상도 찍었다.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된 금투세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거론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 개미투자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그때’를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1년 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인투자자라면 “적어도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가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시장 불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다”고 말했다. 4200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5000피를 바라보다 뒷걸음질 쳤지만 질문이 맴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언제 과세해도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것인가. ‘안착’의 정의는 무엇인가. 원칙 없이 내뱉은 말은 화살로 돌아온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초창기 가상자산엔 종잣돈이 적은 2030 청년층이 대거 투자하면서 세금을 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는 청년층에겐 이미 ‘선’을 넘었고, 청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명분이 컸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6월 말 기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77만명이다. 거래소 합산이라 중복이 있겠지만 주식투자자 숫자에 가까워진다. 20대만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다. 20~30대가 절반(47%)이지만 40~60대 이상(53%)이 또 절반이다. ‘청년층 사다리’를 명분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기엔 민망할 따름이다.
난제 중 난제는 부동산 과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세금이 집값 잡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로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보유세를 높이기 힘든 현실도 이해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야 한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낮아진 공시가율이라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만큼 과세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해야 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내놨다.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줄었다. 심해지는 자산 격차는 소득으로 메울 수가 없다. 자산에 관한 세금을 미룰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 ‘헬조선’이 짙어질 뿐이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로 이어지도록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도 세일하네요 추매합니다”
“주식 쳐다도 안볼테니 구조대만 와주세요. ㅠㅠ”
코스피가 4000선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달 6조7000억원을 사들이며 코스피를 방어하고 있는 동학개미의 생각도 갈팡질팡이다. ‘7500피’ 전망도 나오자 조정장을 기회로 삼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불안심리를 느끼는 투자자도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여전히 조정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는 7일 오후 1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28.46포인트(3.19%) 하락한 3897.99에 거래되고 있. 이날 외국인이 장중 2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가 상승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자 다시금 하락전환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이날 순매도에 나섰던 개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를 받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016억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536억원, 기관이 25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4.05%), 두산에너빌리티(-4.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49%), HD현대중공업(-4.86%) 등 올해 가파르게 오른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나스닥이 1.9%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불안심리가 이어지자 과열양상을 보인 코스피에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불안심리가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에도 파급되면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의 유입도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장중 1457원도 넘어섰다. 지난 4월 초 이후 장중 최고치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이 가팔라지고, 그렇다보니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져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반응은 상반된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어차피 오를거니 더 떨어져서 세일할 때 사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달리는 코스피에 ‘뒤늦게 올라탄’ 개미투자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급락장에 “못참겠다 싶어서 넣으면 조정이어서 열불이 난다”, “내가 고점판독기라서 고점에 물린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날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50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선 코스피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상승장은 3저 호황에 따른 가치(밸류에이션) 확장과 코스피 실적 사이클 시작으로 1985년 이후 40년 만의 강세장 진입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은 반도체, 전력이 견인하며 전년대비 36% 증가한 40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가 예상되는 등 코스피 최대 실적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호재들이 소진된데다 앞으로 마땅한 호재가 없는 만큼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격한 조정은 시장이 무시하던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된 것이 원인”이라며 “다음주엔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기대감이 부재한 상황으로 매물 소화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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