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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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30 20: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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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팀을 D램 개발실 산하로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HBM 개발팀이 사라지고 관련 인력이 메모리사업부 D램 개발실 산하 설계팀으로 이동했다. HBM 개발팀을 이끌던 손영수 부사장이 설계팀장을 맡는다. HBM 개발팀 인력은 설계팀 산하에서 6세대 HBM4, 7세대 HBM4E 등 차세대 HBM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D램, 낸드플래시 등 실 단위로 나눠진 메모리 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메모리 개발 담당’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D램 개발실장인 황상준 부사장이 총괄 조직을 이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 흩어진 HBM 관련 인력을 한데 모은 ‘별동대’를 꾸려 SK하이닉스에 밀린 기술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취지였다. 기존에도 메모리사업부 내에 HBM 개발 조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성 팀에 가까웠다.
업계에선 HBM 개발팀 재배치를 두고 HBM4 등 차세대 HBM 제품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HBM을 탑재한 AI 가속기를 만드는 ‘큰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액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64%,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5%였다. 삼성전자는 내년 HBM4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주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글로벌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업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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