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1992년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돼 30여년 넘도록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에 시달렸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4자 협의체는 원칙대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했지만, 공동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는 다른 폐기물은 계속 매립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응모해 심사를 하고 있지만, 2곳 중 1곳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3~4년이 걸린다. 결국 3-1 매립장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1196만t이 매립, 매립율은 65.77%이다. 아직도 623만t의 매립량이 남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증가로 계속 줄고 있다.
3-1 매립지의 매립량은 2018년 86만t에서 2019년 288만t, 2020년 250만t, 2021년 242만t, 2022년 130만t에서 2023년 79만t, 2024년 68만t, 10월 기준 53만t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잔재물, 연탄재, 소각장 폐기물 등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매립량 79만t 중 생활폐기물은 57만t 으로 72.2%, 2024년 68만t 중 52만t으로 76.5%, 지난 10월 말 기준 53만t 중 41만t으로 77.4%를 차지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되고 3-1 매립량이 623만t 남은 만큼, 연간 20만t 을 매립한다면 어림잡아 3-1 매립장은 30년 이상 쓸 수 있다. 여기에 유휴지인 제4매립장도 389만㎡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확정할 수는 없지만, 3-1 매립장의 포화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은 이미 파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 시장은 임기 내 종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신규발생 부실채권 감소 등에 따라 전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개인사업자의 여신 부분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1년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은 1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업여신(13조1000억원), 가계여신(3조원), 신용카드채권(3000억원) 순이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감소세를 보이며 부실채권 비율이 내려갔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동기 보다는 4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같았지만,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3조9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0.71%)은 전 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여신(0.41%)은 전 분기 말과 같았으나 중소기업 여신(0.88%)이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중소법인(1.06%)은 0.05%p 내렸고,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0.61%)는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 2015년 6월 말(0.6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층인 개인사업자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 부실채권비율(0.30%)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0.20%)은 0.03%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0.62%)은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은 1.87%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9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3000억원 줄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164.8%)은 0.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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