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 서비스 관련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정통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쇼트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한 바 없다며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선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10명 중 7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희망자들은 근무 지역으로 충청권을 가장 선호했으며, 희망 직무는 관리·사무직이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 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 있었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었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15.9%), 생산·제조직(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시간제가 47.7%, 전일제가 9.6%였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42.7%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한경협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부머와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노후 보장과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구상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는 이같은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때보다 높은 비율로, 3자 연합 모델이 귀촌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자들이 꼽은 3자 연합 모델 활성화의 우선 정책 과제는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2.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18.6%),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포장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벌써 5번째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하고 마약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낚시객은 “바다에서 떠내려온 중국산 차 봉지를 발견해 뜯어보니 안에 하얀가루가 있었다”면서 “마약으로 의심돼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서는 해당 물체를 확인한 결과 차 봉지 속에는 케타민 약 1kg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안에서 차로 위장한 마약이 다섯차례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10월7일 신고)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이어 지난 10월24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차 봉지 속에 들어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례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유사한 포장 형태를 보였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도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2곳의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물체 역시 백색 결정체 약 1kg이 사각 블록 형태로 밀봉 포장된 상태였다.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경찰과 해경은 공조해 어떤 이유로 마약이 해류를 따라 제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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