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정부 “끝까지 책임” 약속 허공에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합동분향소에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사망일은 모두 ‘2024년 12월29일’로 적힌 위패 179개가 놓여 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위패다. 그날로부터 360일째인 지난 23일 만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당시 정부 약속마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참사 이후 유가족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딸과 사위를 잃은 60대 유가족은 지병을 앓으면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 10월27일에는 참사로 아들을 잃은 70대 유가족이 사망했다. 2월26일에도 손자를 잃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오던 유가족이 지병 악화로 숨졌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숨진 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자살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1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참사 유가족 코호트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상태다. 전남도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가 지난 4~9월 유가족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가족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0.7%(63명)는 심한 우울 상태였으며, 34.1%(70명)는 중한 우울 상태였다. 경미한 우울(24.4%)을 겪는 유가족까지 합하면 89.2%가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는 17.1%인 35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도 절반(53.7%·110명)이 넘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사고가 남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 심리 지원과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사·식사 지원을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사 및 식사 지원을 받아온 유가족은 각각 36명, 54명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 했던 ‘12·29 마음센터’ 설립도 포기하고 국비 2억8500만원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갑질을 일삼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양양군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명에게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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