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예산 심의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하며 “(야당의) 필요한 요구들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게 평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인을 학살하고 그들의 농장 강탈을 방치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남아공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와 다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정착민 후손들이 견뎌온 끔찍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거나 해결하길 거부했기 때문에 남아공 G20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백인을 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농장을 무작위로 빼앗도록 놔두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남아공은 G20이 끝난 뒤 폐막식에 참석한 우리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관의 고위 대표에게 G20 의장국 인계를 거부했다”며 “내 지시에 따라 남아공은 내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026 G20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아공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회원 자격이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으며 우리는 모든 지원금과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남아공의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도입한 토지수용법을 ‘백인 토지를 강탈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백인 농부가 박해·살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남아공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다는 점 등도 들어 남아공을 반미 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미 대사관 고위 대표를 당시 회의에 보내 내년 G20 의장국 인계를 의미하는 의사봉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남아공은 격식에 어긋나 모욕적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남아공을 내년 G20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한 셈인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더하게 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남아공을 내년 G20에 불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은 올해 남아공의 정상회의 운영을 높게 평가했으며, 남아공에 굳건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거론한 지원금과 보조금도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남아공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과 원조를 중단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남아공은 주권을 가진 헌정 민주주의 국가이며, 남아공이 국제 협의체 참여하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모욕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남아공은 앞으로도 G20의 완전하고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회원국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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