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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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1 09:1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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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 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 및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큰불이 나 최소 44명이 숨졌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 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27일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화재로 (소방관 포함)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279명이 실종된 상태다.
소재 파악이 안된 인원이 많은데다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화재가 난 단지에는 약 2000가구, 4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 이후 이날 오후 6시 22분쯤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현장에는 소방차 128대와 앰뷸런스 57대가 동원됐다.
불은 4개 동으로 번졌으며, 홍콩 당국은 관광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인근 학교 건물 등이 임시 대피소로 개방됐으며 약 700명이 수용됐다.
화재가 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다. 대나무 비계는 홍콩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홍콩 정부는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에서 대나무 비계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화재경보기가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한밤중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전원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12·3 불법계엄 이후 나온 단 하나의 문장을 고르라면, 이것이라 생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다. 그는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김 의원이 “지역구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걱정하자, 윤 의원은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 당장은 국민이 비판하지만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표를 준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은 윤석열을 1년간 두둔했다. 한국갤럽이 11월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 평가를 조사했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 평가는 77%로 1위였다. 전두환(66%)을 가볍게 제쳤다.
학살자 전두환보다 혹평 받은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힘의 ‘충정’은 쿠데타 당일부터 일관됐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12월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 단 3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12월14일 가까스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85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의 직무 지속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올해 1월6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고, 1월15일 윤석열이 체포되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격이 무너졌다”고 했다. 판사 지귀연이 3월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다음날 윤석열이 석방됐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호했다.
4월4일 윤석열 파면과 6월3일 대선으로 국민의힘 또한 헌법적·정치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변하지 않았다.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업고 8월26일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10월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면회했다. 이튿날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는 글을 남겼다. 장 대표는 11월12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다.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된 날이었다.
내란 1년, 국민의힘에서는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인 사과 검토로 시끄러운 모습만 비칠 뿐이다. 당내 일각의 사과 요구조차 진정성 없는 생존형 몸부림에 불과해 보인다.
장 대표는 11월28일 대구를 찾아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했다. 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주장과 뭐가 다른가. 그런 사과를 사과라 우긴다 한들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차라리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평가받는 게 맞다. 그것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탄핵소추와 파면을 반대하고, 내란 우두머리 석방에 환호한 정당에 걸맞은 태도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고, 사사건건 현 정부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하락하는 것은 국정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이는 윤 의원의 바람과 달리, 윤석열을 옹호한 국민의힘의 1년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서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내일, 모레, 1년 후”라도 달라질 수 없다. 다수 국민은 그날을 뜬눈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목격했다. 그리고 함께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시켰다.
한국은 민도가 높은 나라다. 그에 반해 엘리트 집단의 수준은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지난 1년 동안 다시금 확인했다. 1년이면 다 까먹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재채기처럼 티를 낸 알량함조차도 기억하는 게, 쿠데타를 직접 나서 막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
망각을 바라는 자들 때문이라도 1년 전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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