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한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날로 수사를 마치게 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 외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혹,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부터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주말에는 특검팀 사무실 이전 작업도 이뤄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도 미국과 전략적 안정성을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초안은 없었다”며 “향후 협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뒤 수정된 계획안을 러시아가 전달받았으며, 애초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초안이 4개 분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수정된 계획안 일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크름반도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 핵심 협상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4년간 이어지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을 끝내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전투 작전을 멈출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합의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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