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민주당 “윤석열 경호처 ‘군중 감시 AI’는 빅브라더식 통치 위한 것…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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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4: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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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목했다. 그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의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재정국 직원은 이 지시에 따라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돈을 이체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속여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적시했다.
1억44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20대 대선이 있던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수가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3년치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의 명품을 ‘선교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롯데홈쇼핑이 ‘네메르(neMMER)’를 무기로 프리미엄 패션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롯데홈쇼핑은 2025 가을·겨울(FW) 시즌 전략 패션 브랜드인 네메르 상품을 본격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네메르는 최고급 소재에 특화된 브랜드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ne(neo=new)’와 ‘나를 마주하다’는 뜻의 MMER(me+mirror)를 결합한 명칭이다. 지난 18일 론칭 방송에서는 고급 캐시미어 니트와 프리미엄 아우터 라인업을 선보여 명품 수준의 패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 상품인 ‘루미에르 캐시울 블렌디드 니트’는 은은한 광택감을 주는 ‘글리터 얀’을 더해 세련된 질감을 강조했다. 특히 ‘브러시드 캐시미어 케이블 니트’와 ‘캐시혼방 시퀸 니트+바라클라바 세트’는 론칭 방송에서 호응을 얻어 총 5000세트가 판매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네메르는 홈쇼핑 패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브랜드”라며 “최고급 캐시미어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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