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 대령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김상용 차장(대령)의 임무를 맡는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휴직된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의 직무대리는 김승완 준장이 맡고 있다.
박 대령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장기간 공석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이동해 2인자 자리를 맡으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또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가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5254차례에 걸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만881장을 예매해 티켓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최대 15배의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판매한 티켓 가격은 약 5억7000만원에 달하고, A씨가 벌어들인 차익은 3억1170만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올해도 프로야구가 개막한 3월22일 하루에만 입장권 128장을 1527만원에 판매했다. 1장당 가격이 평균 10만원이 넘었다. 3월28일 한화이글스 홈개막전 입장권의 경우 정가 4만원 상당의 1루 커플석 티켓을 4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으로 일반 예매의 경우 매크로프로그램을 써도 예매하기가 어려워지자 A씨는 하루 먼저 예매가 가능한 구단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했다. 예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번호 없이 좌석 선택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도 활용했다. 티켓 예매를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이나 직접 링크를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B씨(26) 등 2명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인터넷상에서 공연 등 각종 티켓을 자동 예매할 수 있는 매크로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 1488회에 걸쳐 86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공연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프로그램과 직접 링크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예매 행위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선예매 제도’가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와 암표 거래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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