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포괄임금제가 초과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11월이 되자마자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닥쳤다. 기상청은 2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에 강한 북서풍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 서부에는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내려가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3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철원 영하 4도, 경기 파주 영하 3도, 서울 1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중반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부터는 날이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와 매서운 추위가 번갈아 찾아오며 기온 변화가 크겠다.
동국제강·세아베스틸·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온실가스 7분의 1가량을 배출하는 철강업체 4개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로’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단체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넥서스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이 100만t 이상인 국내 철강 제조업체 4개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세아베스틸이 64점(‘보통’)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국제강과 포스코는 각각 51점과 48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가장 낮은 39점을 받아 ‘매우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 80점 이상인 ‘우수’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고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강(쇳물) 생산량은 대체로 감소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기업별로 다른 이유는 고로 생산량의 차이 때문이다.
철강 회사가 쇳물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고로’와 ‘전기로’로 나뉜다. 고로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 등을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환원제이자 열원으로 사용한다. 전기로는 고철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이 주요 에너지원이다. 고로 공정으로 철강을 1t 생산하면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2.3t이 생산된다. 전기로 공정은 0.7t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도 탄소배출량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철강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도 되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만4352MWh(메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당해 전력 소비량의 0.38%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했다. 동국제강은 0.24%, 포스코는 0.01%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고, 현대제철은 재생에너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철강 4개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10~12%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국제기구 권고나 해외 철강사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철강 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4% 감축하도록 제시했다. 아르셀로미탈, 티센크루프 등 글로벌 주요 철강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세계 3위 철강 수출국이다. 철강 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8%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 배출원으로, 보고서의 평가 대상인 4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철강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철강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학 기반으로 재설정하고, 녹색 철강 생산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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