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합의 후 주둔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경우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소유주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영사”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내 담당은 펀드레이징(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만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된 이후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을 증여 등 방식으로 지원했고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자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내 매각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회장은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매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로 돌린 뒤 인수자가 없다고 하며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채권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홈플러스는 내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된 단기 사채로, 1777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환금이 중단됐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7%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77.5%이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은행과 공항 등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5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9개 시스템을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센터에서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복구를 본격화해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장애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구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구현장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다. 신규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본부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보시스템은 국정운영의 신경망과 같다”면서 “각 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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