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 대통령실 반대로 철회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때 비서실장, 당대표 1기 지도부 때 원내대표를 맡아 친명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어야죠”라며 “이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엇박자,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선 “11월 중순경에는 제가 왜 서울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왜 시장 도전에 뜻이 있는지 시민들께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 거취와 관련해선 지난해 8월 이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이 끌어가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외에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공개 확대, 중요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법부 외부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청회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100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혹시라도 ‘답정너’라는 식의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사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튿날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 9월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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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호씨 별세, 신형민 프로축구 천안시티FC 선수 장인상=9일 경기 안성시 성혜원장례식장(성요셉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31)67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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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씨 별세, 안병용 SR타임스 산업팀 차장·안=민정씨 모친상=8일 부산 동래구 쉴낙원 빌리브세웅병원. 발인 11일 오후 1시 (051)521-3740
■김가식씨 별세, 최웅진씨·인진 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예원·인정씨 모친상, 진훈태씨 장모상=8일 경기 평택 제일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31)611-1144
■유재신씨 별세, 김민주씨·정욱 MBN 상무·재희·재민씨 모친상, 이지형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증권부 부국장 장모상, 백래영씨 시모상=8일 오전 4시30분 전북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30분 (063)25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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