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2일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상민)이 증인(정진석)에게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분위기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자리였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못 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문건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가 재게시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문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파일 공개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해당 사진에 엡스타인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확인돼 수정이나 편집 없이 재게시했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피해자 권리 단체에서 사진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된 후 사진을 다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부터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부 자료가 검은 칠이 된 채 올라오거나 일부만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은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반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그대로 공개되면서 법무부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무부가 공개한 파일 중 20개 이상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문건을 수정하고 공개하는 것에 수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로 칸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생존자들에 관한 모욕”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법무부가) 법의 정신과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생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나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신속한 방안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칸나 하원의원과) 방안을 논의하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관한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엡스타인 관련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글로리아 올레드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시스템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생존자들의 이름을 많이 봤다”며 “일부 이미지는 검열되지 않았고 검열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파일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 등 핵심 인사들이 이를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 소리를 들은 그린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려 시도했으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소용돌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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