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KAIST)가 동문 창업기업과 협업해 학내에 메타버스 기술을 선도할 연구소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메타버스대학원이 13일 국내 가상증강현실(XR) 전문기업 버넥트와 ‘가상융합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카이스트 캠퍼스에 가상융합연구소를 신설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한 메타버스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카이스트는 2022년 메타버스대학원을 설립해 게임과 교육, 문화예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 융합기반의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들을 양성해 왔다. 카이스트 메타버스대학원과 협력해 가상융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는 버넥트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하태진 대표가 창업한 공간컴퓨팅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이다.
가상융합연구소는 향후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공간·물리지능, 착용형 XR 등 핵심 기술을 통합해 교육·연구·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메타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우운택 카이스트 메타버스대학원장은 “가상융합연구소는 산·학·연이 함께 K-메타버스 혁신을 실험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미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성과를 산업계로 확산하는 ‘메타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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