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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광주·전남 광역연합, 시작부터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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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2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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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하나로, 올가을 특별히 빛나는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숨은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명소, 혹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만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캠페인 기간 한시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등으로 구성됐다.
하늘과 호수를 잇는 가을의 쉼표
충남 예산의 예당호가 한층 새로워졌다. 2025년 10월 1일,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가 문을 열며 호수는 또 하나의 풍경을 품게 되었다. 산책로, 모노레일, 어드벤처 체험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예당호는 이제 걷고, 오르고, 타고, 바라보는 모든 순간을 여행으로 만든다. 투명 엘리베이터로 예당호 전망대를 오르면 면적 9.9㎢에 이르는 호수의 넓은 수면이 반짝인다. 그 둘레를 따라 봉수산과 대봉산의 완만한 능선이 호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예당호는 일몰 무렵이 가장 아름답다. 전망대에 서면 하늘빛과 물빛이 하나로 섞이며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빛과 호수가 맞닿은 그 순간, 이 전망대가 ‘호수 위 하늘’이라 불리는 이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길이 약 402m의 출렁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그 옆에 있는 음악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호수 위에 반사된 불빛과 잔잔한 물결이 예당호의 밤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이 스스로 쓴 복원 일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다. 해당 지역은 원래 계단식 논과 158세대, 36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다. 마을은 1981년 인근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저수지를 조성하며 사라졌다. 이후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고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9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폐경지가 산지형 저층 습지로 전환되며 생태가 스스로 회복된 사례로, 람사르 습지의 취지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좁은 덱 위를 걷다 보면 물빛과 바람, 새소리가 감각을 차례로 깨운다. 종점부의 생태공원에는 홍보관과 체험 행사, 동양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있어 ‘생태+문화’의 교육 동선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손대지 않음’으로 보전한 풍경이 무엇인지를 조용한 호흡으로 전한다.
건축과 도자의 만남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지난 2006년에 개관했다. 미술관 이름인 ‘클레이아크’는 점토와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물을 가리키는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따왔다.
전시관은 크게 돔하우스와 큐빅하우스로 나누어져 있다. 신상호 작가의 도자 타일로 입면을 완성한 파사드와 20m 높이의 ‘클레이아크 타워’는 공간 자체를 상징물로 만든다. 외벽 전체를 도자 타일 1,000여 장으로 장식한 이 타워는 가을을 머금은 듯 알록달록하고 늠름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설악의 풍경을 걷는 방법
‘설악향기로’는 설악산소공원 초입을 부드럽게 휘돌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2.7km 산책로다. 설악동 C지구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 쌍천수변, 청봉교, 벚꽃 터널, 설악교를 거쳐 다시 출발점에 이른다. 유모차·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보행로 설계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설악의 첫 장을 열 수 있다.
이 산책로의 하이라이트는 최대 8m 높이와 총길이 765m에 이르는 스카이워크, 총길이 98m를 자랑하는 출렁다리다. 특히 청봉교 부근의 출렁다리는 하천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해 아찔함을 더한다. 발밑 전경을 시원하게 굽어볼 수 있도록 철제 소재로 제작해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모두 걷는 재미가 있다.
설악향기로의 아름다움은 깊은 밤에도 어김없이 빛난다. 탐방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반딧불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을 밝혀 달밤 트레킹도 가능하다. 탐방로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준비돼 있다. 설악향기로는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숨은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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