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수명 다한 프랑스의 ‘제5공화국 체제’ 70년 정치 뿌리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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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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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가 거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범죄피해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사례를 취합하는 등 사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죄조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올 4월 각각 출국했다가 연락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30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일 접수됐다. 상주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직후 연락이 끊겼다가 같은달 24일 연락해온 B씨는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B씨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도 지난 8월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지난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 6~7월 사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3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남성들이다. 이들 중 한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고,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내역을 보면 현지에서 연락두절된 한국인들 중 다수가 올 6~8월 사이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20대 박씨도 지난 6월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역별로 아직 신고가 안됐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신고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피해우려가 확산되자 경찰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알선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선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거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명의 통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통장을 갈취한 뒤 해당 통장으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 등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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